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450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타수질오염원 설치 신고를 한 자가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신고관청에서 현장확인 등을 거쳐 신고 사항을 직권 말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도입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진관의 사진처리시설, 안경원의 렌즈제작시설 등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신고 사업장의 폐업 시 신고관청에 변경신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타수질오염원의 경우 폐수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사업장과 달리 환경기술인이 별도로 없는 경우가 많아 폐업 시 기타수질오염원의 폐업신고를 인지하지 못한 채 미신고로 폐업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기타수질오염원 설치 신고를 한 자가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신고관청에서 현장확인 등을 거쳐 신고 사항을 직권 말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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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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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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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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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