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08883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지막으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변경등록 시 수수료의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부장관이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영업 시설에 대하여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신고를 직권말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강화된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이 법에 따른 과징금 등을 체납하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준용되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음에 따라 집행상 한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그 징수 절차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마지막으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변경등록 시 수수료의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부장관이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영업 시설에 대하여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신고를 직권말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식 표현에 해당하는 법률용어를 정비함(안 제1조 등).
나. 과징금 등을 체납하는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함(안 제4조의6, 제41조 및 제49조의6).
다. 시·도의 강화된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설정 시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함(안 제32조).
라.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신고 직권 말소 근거를 마련함(안 제60조).
마.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변경등록 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73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04명 중 202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2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96
가결선 103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4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3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 미래통합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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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미래통합당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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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더불어민주당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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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더불어민주당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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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더불어민주당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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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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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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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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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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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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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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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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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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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