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399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에 소방인력의 인건비 추가 지원을 위해 소방안전교부세율의 재원이 되는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70으로 상향하여 지원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 소방안전교부세율은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100분의 45로, 소방안전교부세 중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부분은 소방인력의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그러나 시ㆍ도의 열악한 재정여건 및 2022년까지 예정되어 있는 2만명의 소방인력 충원을 고려할 때 소방공무원 충원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되고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ㆍ도에 소방인력의 인건비 추가 지원을 위해 소방안전교부세율의 재원이 되는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70으로 상향하여 지원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5조제3항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