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336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1절에 “독립선언기념일”이라고 부가명칭을 부여하는 한편, 제헌절, 광복절 등에도 그 의미를 명확화하기 위한 부가명칭을 붙여서 해당 국경일의 의미를 잘 나타낼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영문본에는 3·1절이 Independence Movement Day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는 3·1운동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기념을 고려할 때 독립운동한 날 정도로 축소되는 것임.

3·1절은 독립 선포일이자 민주공화국의 출범일인 만큼 National Independence Day 혹은 Independence Proclamation Day 등 독립선언 기념일의 의미가 드러날 수 있어야 함.

이에 3·1절에 “독립선언기념일”이라고 부가명칭을 부여하는 한편, 제헌절, 광복절 등에도 그 의미를 명확화하기 위한 부가명칭을 붙여서 해당 국경일의 의미를 잘 나타낼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힘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