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573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치사의 죄 및 아동학대중상해의 죄를 특정강력범죄로 포함시켜 아동학대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아동학대범죄자를 강력히 처벌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계모로부터 지속적인 학대 등에 시달리다 스스로 집을 탈출한 아동학대사건에 대해 사회적 공분이 크게 일어나는 등 아동학대범죄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음.
이처럼, 아동학대범죄는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동의 신체적ㆍ정신적 손상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 해당 아동의 인격형성과정에 악영향을 미쳐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을 저해하는 중대한 반인륜적 범죄행위임에도, 현행법에서 아동학대범죄를 특정강력범죄로 규정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음.
이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치사의 죄 및 아동학대중상해의 죄를 특정강력범죄로 포함시켜 아동학대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아동학대범죄자를 강력히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6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