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131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은 해당 고위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도록 하고, 고위공직자, 그의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ㆍ비속이 대표인 법인 또는 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권고적 규정에 불과하고 이해충돌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실효적이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있음.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상임위원 지위에 있음을 기회로 자신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등이 대표로 있는 법인이나 기관, 단체가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은 해당 고위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도록 하고, 고위공직자, 그의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ㆍ비속이 대표인 법인 또는 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안 제3장의2 및 제29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열린민주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