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67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위탁의 유형(전문, 일반 등)을 구분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아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 「민법」 제77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정에서 보호ㆍ양육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을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의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ㆍ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가정위탁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리양육 가정 중에서 위탁가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가정위탁과 동일하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대리양육이 아닌 가정위탁으로 구분하고, 위탁가정의 요건과 무관하게 별도의 지원을 받지 않고 가정 내에서 아동을 보호ㆍ양육할 수 있는 사람은 친족으로만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또한, 최근 인천 초등생 화재사건으로 드러난 학대 피해아동이나 2세 이하 아동 등 정서적 지원, 치료적 접근을 포함하는 전문적인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고려한 다양한 가정위탁유형을 하위법령에 규정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가정위탁의 유형(전문, 일반 등)을 구분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아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 「민법」 제77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정에서 보호ㆍ양육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59조제2호 및 제6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11-26), 같은 법률명(아동복지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