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613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은 각각 경감 계급과 6급까지 근속승진 제도를 운영중이나, 경감까지의 근속승진 소요기간이 일반직공무원(6급 까지)에 비해 2년이 긴 실정임. 경찰은 강도 높은 위험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승진이 어렵고, 이로 인해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근속승진이 가능한 최상위 계급까지 승진하지 못하고 대다수 경위로 퇴직하고 있어 연금 등 처우에 있어서도 불리한 실정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은 각각 경감 계급과 6급까지 근속승진 제도를 운영중이나, 경감까지의 근속승진 소요기간이 일반직공무원(6급 까지)에 비해 2년이 긴 실정임. 경찰은 강도 높은 위험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승진이 어렵고, 이로 인해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근속승진이 가능한 최상위 계급까지 승진하지 못하고 대다수 경위로 퇴직하고 있어 연금 등 처우에 있어서도 불리한 실정임.
경찰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에 비해 최소한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하여, 승진 적체와 계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한편, 공무원 직종 전체에 균형 있는 근속승진 체계 마련이 필요함(안 제11조의2제1항제4호 개정).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