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43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의 생산기술 분야 기술개발 및 상용화의 적극 지원을 위해 제조혁신에 강점이 있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이관하여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기술기반이 취약한 중소벤처기업을 중점대상으로 기업 현장과 연계된 기술 상용화 및 실용화를 지원하고 있고, 특히 연구원이 지원하는 대표적 분야인 뿌리기업의 경우, 99.3%가 중소기업ㆍ소공인이며, 이는 대표적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영역임에도 중소벤처기업부가 주도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또한, 중소벤처기업이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응하여 제조혁신 및 상용화 기술개발 성과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같은 우수 연구기관의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하고 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과의 연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의 생산기술 분야 기술개발 및 상용화의 적극 지원을 위해 제조혁신에 강점이 있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이관하여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안 별표 제7호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성만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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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