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27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음방지장치’를 해체가 금지된 자동차의 주요 장치에 포함시켜 무단 해체를 방지하고, 해당 조항을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자동차 운전자의 건전한 교통질서 확립과 소음 저감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자동차의 소음방지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고 그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령에서 자동차의 점검·정비 또는 튜닝을 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동기, 제동장치 등 주요 장치를 자동차에서 해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륜자동차의 경우 해당 조항이 준용되지 않고 있고, ‘소음방지장치’ 또한 해체가 금지된 주요 장치에 해당되지 않아 소음방지장치를 제거한 이륜자동차를 단속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음.

이에 ‘소음방지장치’를 해체가 금지된 자동차의 주요 장치에 포함시켜 무단 해체를 방지하고, 해당 조항을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자동차 운전자의 건전한 교통질서 확립과 소음 저감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5조 및 제5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국민의힘 1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