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羅景垣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서울 동작구을
- 생년월일
20대 국회
서울 동작구을 지역구 · 새누리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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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통일부장관 조명균) 해임건의안 김성태(BQS2021C) 등 110명 폐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창업자들에 대한 사업공간 등을 제공하기 위한 청년창업집적단지를 조성하고 청년창업집적단지에 입주한 자에게 창업자금, 법률·세무 상담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창업을 촉진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42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에서도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부터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 내에 특정 성(性)의 이사가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보고서에 이사회의 성별 구성과 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여성의 이사 진출 확대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최운열 등 12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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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규제의 신속확인, 임시허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프리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유섭 등 11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가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행위 경우 발생한 손해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이를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하는 등 자동차제작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마련하는 한편, 화재 차량 등의 운행제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 자동차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4명 반영 폐기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양 광고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에 건축물 공용부분의 위치 및 규모를 추가함으로써 분양받은 자들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3명 법률 확정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의원은 정기적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의 영아인 자녀에 한하여 함께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신보라 등 66명 폐기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대적으로 이용도가 떨어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의료기관을 의무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하고, 등록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했거나 설치했다고 볼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환자 또는 환자가족의 입원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여,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꾀하고자 함 김승희 등 10명 폐기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상시험의 심의·조사·감독 등을 수행하기 위해 임상시험 실시기관에 설치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대한 평가 및 인증을 의무화하고, 인증결과에 따라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지정·등록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제재규정을 마련하여 임상시험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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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홍영표 등 265명 가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폐광지역경제활성화 특별회계를 설치함에 따라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염동열 등 13명 폐기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광지역의 장기발전 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국무총리실에 폐광지역 발전지원위원회 및 발전추진지원단을 두어 폐광지역 개발사업 관련 주요 정책의 계획, 시행,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를 설립하여 이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염동열 등 13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을 명시함으로써 국민연금 급여지급에 대한 불안감을 일소하고 가입자가 수급액을 보장받도록 하되, 국가가 기금수지 부족분을 보전할 경우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어도 5년마다 다시 계산하여 재정적 균형이 유지되도록 함 김재원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보라 등 6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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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활동비를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정의하고, 정보 및 사건수사 외의 목적으로 특수활동비를 편성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0명 폐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주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을 법률에 명시하고,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세출에 파출소, 소방서, 보건소, 응급의료시설 등 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입주기관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혁신도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5명 반영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짜뉴스의 유통과 게시글 조작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와 그에 상응하는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등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및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태(9UW75767) 등 110명 폐기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인터넷 포털사업자에 대해서도 디지털콘텐츠 제공에 따라 발생하는 광고 매출액의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분담하도록 하여 미디어 시장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기금의 일부를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방송통신 진흥의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김성태(9UW75767) 등 110명 폐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뉴스서비스업자가 기사를 매개하는 경우 기사를 생산한 자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기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기사의 실시간 순위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며, 기사의 배열순위 등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성태(9UW75767) 등 110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경쟁상황평가 실시 대상을 확대하여 ICT 시장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일정 규모 이상 인터넷 포털의 미디어랩 도입 및 회계 분리, 이용자 보호 체계 강화,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해소 방안 등을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질서가 보편화되는 ‘뉴노멀(new-normal)’ 시대에 걸맞은 ICT 상생발전과 이용자 편익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김성태(9UW75767) 등 110명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직지원교육의 대상을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으로 명시하여 청년장병들 역시 전직지원교육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전직지원교육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장병의 원활한 취업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채익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포털사는 실시간 검색 순위나 기사의 댓글 순위가 조작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하고, 선거운동기간 중에 부정적 검색어 또는 비정상적 트래픽이 급증하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작 여부 확인 및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관련 정보를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대형 포털사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폐기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 등 10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의 경우에도 지역자원시설세의 다른 과세대상과 동일하게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0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자에게 등록되거나 변경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가맹본부에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선동 등 10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피보험자의 이직으로 인하여 아이돌봄서비스 등 기존의 지원이 종료되어 피보험자의 생활에 중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피보험자에 대하여 긴급지원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실업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선동 등 10명 폐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보상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한편, 고의 또는 중과실로 민원인의 불편 또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상을 이유로 공무원 등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을 규정함으로써 민원보상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그 적극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선동 등 10명 폐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를 시행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국제청소년교류활동에 대한 시행계획이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 및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선동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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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안 철저한 세계잼버리 준비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하루 빨리 만들고자 동 법안을 제출함 이주영 등 22명 법률 확정 -
더불어민주당원 등의 대통령선거 댓글공작 및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본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엄중한 위협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김성태(BQS2021C) 등 157명 반영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각각 단축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기숙사비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자가 분할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기숙사비 마련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납부 편의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장우 등 17명 폐기 -
前 금융감독원장 김기식의 뇌물수수, 업무상횡령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본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최교일 등 114명 폐기 -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및 김경수 의원 등 연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본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최교일 등 114명 반영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 개시 사유에 친권자의 소재 불명 등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시켜 친권의 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재중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 등 12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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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특별법의 ‘대기관리권역’을 수도권 지역으로 한정하던 것을 수도권 지역 및 이에 큰 영향을 미침을 확인한 지역으로 확대하고자 함 원유철 등 10명 반영 폐기 -
미용업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미용업을 규제중심의 「공중위생관리법」에서 분리하고, 육성·진흥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미용업 경쟁력을 강화하려 함 정태옥 등 14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학전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되도록 규정하고, 입학전형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입학한 학생과 입학전형을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한선교 등 10명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5년 단위를 기준으로 한 공무원 수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임용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0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5년 단위를 기준으로 한 공무원 수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공무원 인력운용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 등 30명 부결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기(國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태권도를 우리나라와 민족문화를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국민에게는 국가의 존엄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다른 나라에는 우리나라 무도를 알리는 수단으로 지정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225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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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조금의 교부 신청을 받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할 때 기존 사업과의 유사·중복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에게 이중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김재원 등 10명 폐기 -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의 정도를 측정하여 이를 기반으로 소음피해지역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소음 피해 방지 및 주민지원을 위한 각종 법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운용에 따라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의 복리 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유철 등 10명 반영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엔에이(DNA)증거와 같은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현행 “10년”에서 “30년”으로 연장되게 함으로써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법적 정의를 구현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조경태 등 11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적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상의 착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지연되어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이를 소급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를 위한 희생에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신상진 등 11명 폐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이 구조·구급활동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차량을 임의로 이동시키거나 파손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방차의 진입로 확보를 통한 신속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상진 등 10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학전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되도록 규정하고, 입학전형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입학한 학생과 입학전형을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한선교 등 10명 철회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판사·검사·변호사·의사·경찰공무원,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축소·은폐하지 않고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의무를 학교장에게 명시적으로 부과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자 함 윤상직 등 10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원격의료서비스가 가능하여짐에 따라,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섬·벽지(僻地)에 사는 사람 또는 조업이나 운송·여객을 위해 해상에 나가 있는 선원 등에게 원격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편의 증진과 의료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기준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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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의 개방시간·이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이용수칙을 작성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면서 국민이 학교시설을 활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기준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교통수단에 개인형 이동수단을 포함하여 교통수요관리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정의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도시교통 수요관리 수단에 추가하는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송석준 등 11명 법률 확정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사고 발생 시 이용자의 고의·중과실 등 책임 있는 사유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입증하도록 하고, 약관 변경 시 이용자에게 개별적 동의를 받는 등의 방식으로 알리도록 하여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사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시행자가 발전소주변지역, 공항소음대책지역,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기반시설이 설치된 지역과 인접한 지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기피시설 인근 주민의 주거만족도와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김승희 등 14명 폐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 등으로 하여금 소방공무원의 구조·구급활동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률자문지원단을 운영하도록 하여 소방공무원이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 신상진 등 11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된 고등학교의 유형, 특수목적고등학교 등의 지정 및 취소와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시기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고등학교 입학 과정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폐기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에 대학원의 학위취득 시 발생하는 논문심사료와 연구등록비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실태파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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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 등 15명 폐기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금융거래 취약계층에게 전자금융거래 이용을 위한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취약계층의 금융거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김선동 등 11명 폐기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징수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체납자의 주소 및 거소 확인, 체납자의 재산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체납자의 관계인에게 해당 업무와 관련한 질문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선동 등 10명 폐기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국적업무와 관련된 각종 허가신청, 신고 및 증명서 등의 발급에 관한 수수료 징수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김선동 등 11명 법률 확정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한자어인 ‘계리(計理)’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회계 처리’로 개정하려는 것임 주광덕 등 10명 폐기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표현인 ‘관하여 필요한’ 및 ‘계리’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인 ‘필요한’ 및 ‘회계처리’로 각각 변경하려는 것임 주광덕 등 10명 법률 확정 -
공정거래 위반행위 조사 절차에 관한 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절차에 대한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여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를 두텁게 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종석 등 14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과 관련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에 대하여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하고, 조사 계획의 수립, 자료 제출 요구, 자료의 보관, 국회 보고 등 그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종석 등 15명 폐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찬 등 23명 폐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이 법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적절한 실내공기질을 유지·관리함으로써 노인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2명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람 또는 이동가능한 물체에 휴대·부착 또는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는 장치 등의 경우도 이 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포함되도록 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영상과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0명 폐기 -
교정시설 등 국유재산 재배치에 관한 법률안 도심에 위치한 교정시설, 군사시설, 교통시설 등 국유재산의 재배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종전부지 및 이전부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력관계를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재정과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심재철 등 10명 폐기 -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선박을 운행한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성찬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찬 등 10명 철회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해양경찰청장을 임명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함으로서 후보자의 업무능력과 자질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자 함 김성찬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해양경찰청장을 임명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함으로서 후보자의 업무능력과 자질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자 함 김성찬 등 10명 폐기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조부모가 손자녀인 아이를 보호 및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은 조부모가 손자녀인 아이를 동반하는 경우 여가문화시설이나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조부모와 동반한 손자녀의 여가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부모가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유철 등 10명 폐기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을 예탁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에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국민연금기금을 예탁받을 수 있는 기금에서 제외하여 국민연금기금을 공공부문투자에 남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임 송석준 등 10명 폐기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의 경우 종료 이후에 정부 또는 해당기관이 시정요구를 받거나 처리를 이송 받은 사항에 대하여 그 결과를 의장이 지정하는 위원회로 하여금 보고받도록 하고, 처리결과가 미흡하거나 처리내용이 불성실한 경우에는 다시 처리하여 보고하도록 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을 출석하게 하여 해명하도록 하는 등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등의 후속조치에 내실을 기하려 함임 김성태 등 11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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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사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기술사의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우기 위하여 매년 2월 26일을 기술사의 날로 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사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희경 등 12명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하는 기한을 실질적인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인사청문회의 기간에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인사청문회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광덕 등 10명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정한 적정시급을 사용자에게 지급하도록 권고하게 하여, 최저임금 적용 예외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고자 함 김승희 등 10명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의 제출이 인사청문회개회 48시간 전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위원이 인사청문 관련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한표 등 12명 폐기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정보원 및 검찰 특수활동비 부정 유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국정원 및 검찰의 특수활동비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최교일 등 113명 폐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성추행 및 성폭행으로 제한된 신고의무 대상 성범죄를 성희롱, 성매매를 포함한 군내 성범죄 전반으로 확대해 신고의무를 강화하고, 각종 신분상 불이익이나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등 군내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학용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