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羅景垣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서울 동작구을
- 생년월일
20대 국회
서울 동작구을 지역구 · 새누리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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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가 해외에서 체류하는 동안 국제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요금이 부과될 경우 이용요금발생사실, 이용량, 이용요금한도, 이용요금한도의 접근·초과사실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인 국민들이 가계통신비 절감과 국제전기통신서비스 이용내역을 인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상진 등 11명 폐기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 등 11명 폐기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연계운영규정을 정하거나 조치를 명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재원 등 12명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상향시키면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가해학생이 전학하도록 배정된 학교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해학생의 전학을 허가하도록 함으로써 가해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염동열 등 13명 폐기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스공급시설 및 사용시설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도시가스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즉시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도록 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1명 폐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단속 권한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부여하고, 소속 공무원이 불법사행산업의 단속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0명 폐기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단속 권한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부여하고, 소속 공무원이 불법사행산업의 단속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도박 관련 범죄수익환수금과 도박중독예방치유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불법도박 단속기금을 설치하여, 불법도박 단속ㆍ방지 관련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한 근거를 「불법사행산업 단속 및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에 마련하면서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0명 폐기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하여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성교육 및 성폭력·성매매·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스스로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염동열 등 12명 법률 확정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책임자가 해당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편의제공 수단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공지하도록 하는 한편, 장애인이 사용하는 교육보조인에 대하여 무상으로 교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 교육활동에서 받는 불이익을 방지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이주영 등 10명 폐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정부에서 운영 중인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건설안전 분야에 도입하여, 부족한 단속인력을 보충하고 단속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자 함 홍일표 등 10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 등 10명 반영 폐기 -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준비서비스에 농지연금 및 직역연금 정보도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사용자가 본인의 노후준비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여 생애주기별 재무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돕고자 함 김승희 등 10명 폐기 -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양사 면허를 가진 자가 해당 업에 종사하는 경우 급변하는 식품 및 영양 서비스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전문성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타 면허직종과 마찬가지로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함으로써 전문인으로서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폐기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연수원에서 청소년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주시민교육이 체계적·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0명 폐기 -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구”의 명칭을 지역 역사성을 반영한 “미추홀구”로 변경함으로써 지리적 혼란을 해소하고, 새로운 지역 이미지를 창출하여 지역 고유성과 정체성을 재정립하려는 것임 윤상현 등 24명 법률 확정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법원이 입양허가를 심리함에 있어 양친이 될 사람의 양육태도 등을 관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아동의 임시인도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입양 전 사전위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입양기관의 장이 정기적으로 양친이 될 사람의 양육태도 등을 관찰하여 그 결과를 가정법원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사전위탁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학대 가능성을 차단하고 요보호아동의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윤상직 등 13명 폐기 -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성교육이 미치는 범위를 확대하는 길을 열고, 인성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운용 기관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모범사례에 대한 포상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김광림 등 3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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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를 위한 공탁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스스로의 노력으로 알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이나 수소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등으로 피해자를 특정하여 공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해자에게는 사죄를 표할 기회를 부여하고, 피해자는 인적사항을 노출하지 않고도 공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곽상도 등 12명 폐기 -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해임 촉구 결의안 정우택 등 104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매출액 및 이용자 수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인 자로 하여금 정보제공의 매개 시 불법정보의 유통 차단 및 상시모니터링체제를 의무화하고, 사업자 의무 조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재 방안을 도입하려함 김성태 등 16명 폐기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인터넷 포털사업자에 대해서도 디지털콘텐츠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광고 매출액의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분담하도록 하여, 다른 미디어 사업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방송통신 진흥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 김성태 등 16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경쟁상황평가 실시 대상을 확대하여 ICT 시장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공적 기여 의무 부과, 이용자 보호 체계 강화,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해소 방안 등을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질서가 보편화되는 ‘ICT 뉴노멀(new-normal)’ 시대에 걸맞은 ICT 균형발전과 이용자 편익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김성태 등 15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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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형법」에서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 직계존속에 대한 범죄를 직계혈족으로 확대하여 특수 관계를 이용한 자녀에 대한 범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고 아동학대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박완수 등 10명 폐기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완영 등 23명 반영 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교원의 신규채용에 있어 성별이 편중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채용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의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 및 추진실적을 평가하면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의무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반영하도록 하고자 함 오세정 등 17명 법률 확정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관리기관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의 성과를 측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 사용의 성과평가 결과를 해당 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적극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체육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기금의 성과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1명 폐기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소재국의 사정과 특성에 맞게 하는 등 현실에 적합하고 체계적인 연수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소재국 한국학교의 교원과 직원의 자질 및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1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홈쇼핑 방송사가 허위, 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방송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제재조치명령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사항전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고,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김성태 등 15명 반영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병역법」제31조제5항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으로 모호하게 명시되어 있는 조항을 보다 구체화하여 현행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는 봉급 및 교통비ㆍ피복비와 함께 사회복무요원의 중식비도 같이 명시함으로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원활한 병역수급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학용 등 10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후원회지정권자에 정당의 구·시·군당을 추가하고, 구·시·군당후원회의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을 5천만원으로 하는 등 그 동안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유권자의 정치적 의견수렴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찬 등 30명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구·시·군당을 설치하고, 현재 운영 중인 당원협의회를 폐지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정당이 지역주민의 의사를 직접 수렴하고 전달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찬 등 30명 폐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해 축적된 아이디어를 거래관계에서 제공받은 자가 그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목적이나 계약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무단사용하여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 포함함으로써 아이디어의 무단사용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3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하는 중소기업이 동일 산업단지 내에서 다른 공장으로 이전할 경우 공장의 대지와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또는 익금에 불산입하도록 하여 기업활동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반영 폐기 -
불법사행산업 단속 및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 온라인 불법도박 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 방심위의 심의 없이 사감위에서 직접 불법도박사이트에 대한 차단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법사행산업 범죄의 단속과 예방을 도모하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및 수사기관의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 및 단속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함 곽상도 등 10명 폐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 범위를 확대하고, 역학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권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대응 능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상직 등 11명 반영 폐기 -
대한민국 국민의례법안 국민의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의무적용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국민의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그 올바른 시행을 선도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8명 폐기 -
국회의원(표창원)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폐기 -
국회의원(이재정)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폐기 -
국회의원(손혜원)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폐기 -
국회의원(소병훈)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폐기 -
국회의원(박주민)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폐기 -
국회의원(김현권)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폐기 -
국회의원(김한정)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조무사에 대한 준용 규정에 의료인 단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간호조무사 역시 현행법에 근거하여 간호조무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간호조무사가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34명 폐기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도록 명시하고, 구체적인 확인의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윤종필 등 11명 법률 확정 -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찰대상을 확대하고, 현장조사 실시 및 금융거래내역 제공 요구 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감찰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대통령 측근 등의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윤상직 등 10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회가 집행임원에게 위임할 수 없는 업무집행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자 사이의 권한배분을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이를 통해 집행임원제도의 도입 목적대로 기업의 신속한 경영의사결정과 이사회의 업무감독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상직 등 10명 폐기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위원의 임용자격에 결산 확인과 회계검사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공인회계사를 포함하여 감사원의 회계 및 감사 전문성을 보완하려는 것임 윤상직 등 10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권 없는 주식 및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수 모두를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을 명문화하여 이를 바로잡고자 함 윤상직 등 10명 폐기 -
2030년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금지 및 탄소무배출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국가 실천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 민병두 등 40명 폐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와 같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 목표를 설정 및 2030년까지 이를 달성하도록 노력하는 것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도록 함 민병두 등 43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우원식 등 278명 가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본인 또는 제3자의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고의로 거짓의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한 가짜뉴스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함 이장우 등 16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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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세계잼버리대회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주영 등 13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병원체 반입 허가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감염병관리시설·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에 대한 자료 요청 및 공무원 방문 점검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1명 반영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금지하는 동시에 보호조치를 강화하여 신고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장애인 학대현장에 출동할 경우 수사기관의 장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협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실 확인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기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4명 반영 폐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장애인들이 스포츠 활동 참여를 통한 양질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2명 폐기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재건축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하고자 함 신상진 등 10명 폐기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은 교역당사자가 재반입 조건을 준수하는지를 조사하도록 하고, 재반입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반출한 물품등 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자 함 이종명 등 15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장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거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된 자를 의료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환자의 안전 및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주영 등 10명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성급 장교의 경우 징계위원회에 민간 위원이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선임인 장교가 적은 장성급 장교라 하더라도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하고, 항고심사위원회에도 민간 위원이 참여하게 함으로써 투명한 징계 및 항고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학용 등 12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를 상설 특별위원회로 하고자 함 최교일 등 10명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규임용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임용되도록 함으로써 신규임용후보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 인력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1명 폐기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신규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내에 임용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채용후보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력관리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1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임용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채용후보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가의 인력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1명 폐기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내에 임용하도록 의무조항을 둠으로써 채용후보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가의 인력관리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1명 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용후보자들의 불안 해소 및 선발된 인원에 대한 정부의 관리책임을 요하는 차원에서 교사의 신규채용은 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조경태 등 11명 폐기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에서 대기관리권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기관리권역을 관할로 하는 대기관리지역 단위로 시책마련과 그에 따른 기초조사, 대기오염도 측정 등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2명 반영 폐기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달을 현행 5월에서 8월로 변경하고, UN이 정한 세계 청소년의 날인 8월 12일을 ‘청소년의 날’로 지정하며, 청소년 및 청소년 육성 공로자의 시상에서 선정된 개인과 단체에 대해 기금 운용 시 우선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청소년 활동을 진흥하려는 것임 김선동 등 10명 폐기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는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등을 통하여 재활용 활성화 및 국민편익 등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최근 수거량이 급증하면서 공공집하장 부족, 폐가전제품 상·하차 지원 미흡 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보다 구체화하면서 강화하려는 것임 장석춘 등 10명 법률 확정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왜곡보도 근절을 위한 언론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언론중재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한 시정명령 요청권한을 부여하고, 언론사 등의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하여 허위·왜곡보도에 대한 언론사 등의 책임성을 강화, 국민의 건전한 여론형성을 도모하고자 함 송희경 등 12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규정을 추가하고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한 처벌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송희경 등 10명 폐기 -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관의 명칭을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변경하고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함으로써 공공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태흠 등 17명 법률 확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경력단절 사유에 혼인을 추가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인식개선, 사업주 대상 경력단절 예방 프로그램 제공, 근로자 대상 상담 및 자문을 지원하도록 하여 여성근로자들이 경력단절 없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윤종필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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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 제출하는 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에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 회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되, 기부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공직후보자는 기부자의 정보 등 본인 이외의 사람에 관한 개인정보를 직접적인 방법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도록 가공하여 제출하도록 하고자 함 유민봉 등 11명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 등 11명 폐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화하는 기후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재난재해의 예방과 관리를 바탕으로 국민안전과 국민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기후변화 적응 제도 추진을 위한 기반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홍일표 등 11명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개정(법률 제14596호, 2017. 3. 14. 공포, 2017. 9. 15. 시행)에 따라 법제화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와 관련하여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하여 시설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자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건축법」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고자 함 윤종필 등 10명 반영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관광특구의 지정 요건을 현재 지역 상황에 맞도록 개선하는 한편, 관광특구의 지정요건이나 시행계획 평가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등을 정례화 하고 이를 통해 시·도지사에게 지정취소·면적조정 또는 개선권고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광특구에 대한 관리를 보다 내실화하고, 관광특구의 활성화를 위한 지정혜택 확대 등을 통하여 관광특구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지원하고자 함 곽상도 등 15명 반영 폐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장기관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매월 정기적으로 지원대상자 발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원대상자 발굴체계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의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엄용수 등 12명 반영 폐기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전에 설립된 공장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지역 내에서의 공장 이전 등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질 좋은 물공급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국토운용과 국민경제활동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함 주광덕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속도위반 및 주차위반을 단속하기 위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장비 또는 시설을 설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여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24명 반영 폐기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설립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지원과 체계적인 성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송희경 등 13명 법률 확정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오염경보 발령 대상 물질을 법률에 명시하고 환경부장관이 경보 발령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의무적으로 경보를 발령하도록 하며, 경보 발령의 방식을 보도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으로 명시하여 대기오염에 따른 국민건강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2명 폐기 -
문재인 정부의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중단 촉구 결의안 정우택 등 107명 폐기 -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의 학교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교를 포함시켜 한국학교에서도 인성교육을 실시할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한국학교의 인성교육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인성교육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법률 확정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 제조시설 등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과 발전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부속구조물에 대해서도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내진능력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해당 건축물과 부속구조물의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장기가입자에 대해서는 임의해지 시에도 지급받는 공제금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아닌 퇴직소득세로 과세하도록 함으로써 장기가입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7명 폐기 -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발전법」에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의 수립 주기를 ‘5년마다’로 명확히 명시하고자 함 홍일표 등 10명 법률 확정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 등 11명 폐기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대표회의 운영에 따른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대주택 관리에 대한 임차인의 참여를 제고하려는 것임 김성태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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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도 주변지역 정비계획을 수립·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구 지정에 따른 비효율성과 부정합성을 해결하려는 것임 이학재 등 10명 반영 폐기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부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국허가 기간을 도과하여 미귀국한 행위를 연장사유로 명시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한 기간, 거짓 허가로 출국한 기간, 출국허가 기간을 도과하여 미귀국한 기간 및 일시 분리 후 재부착을 위한 소환에 불응하는 등 전자장치 피부착 의무를 불이행한 기간도 부착기간 불산입 사유에 추가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김진태 등 11명 법률 확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강간죄의 법정형을 무기징역 또는 1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유사강간죄를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제추행죄를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법정형을 상향함으로써 아동성폭력범죄를 근절시키려는 것임 윤상현 등 11명 반영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의 법정형을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유사강간죄를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제추행죄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그 형을 상향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근절하고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 윤상현 등 12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이 구금되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을 제한함으로써 의정활동비 지원 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리고 지방의회의원의 주민에 대한 책임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종섭 등 11명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금되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보수 지급을 제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종섭 등 11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휴직 대상에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를 포함하고 아울러 사업주가 불가피하게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순례 등 10명 반영 폐기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사업 범위에 해외 한인경제인 네트워크 구축·관리 및 활용 지원 사업을 명시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과 성과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정훈 등 10명 법률 확정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