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58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를 상설 특별위원회로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에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특별위원회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등 상설 특별위원회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활동 시한을 가지고 구성되는 특별위원회로 구분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국가적인 과제 중 하나가 저출산과 고령화인데, 국회에서 저출산·고령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2016년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1년 만에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었음.
그러나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라는 점에서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를 상설 특별위원회로 구성하여 관련 대책을 지속적으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이에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를 상설 특별위원회로 하고자 함(안 제45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