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142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연수원에서 청소년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주시민교육이 체계적·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낮은 투표율을 제고하고, 국민이 올바른 민주시민의식으로 정치상황에 대한 바람직한 비판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임.
이에 따라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연수원으로 하여금 선거와 관련하여 공무원, 선거·정당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선거연수원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초·중·고등학생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유권자의 권리와 의무, 선거와 정치참여 등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장기적인 사업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선거연수원에서 청소년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주시민교육이 체계적·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