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88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을 명시함으로써 국민연금 급여지급에 대한 불안감을 일소하고 가입자가 수급액을 보장받도록 하되, 국가가 기금수지 부족분을 보전할 경우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어도 5년마다 다시 계산하여 재정적 균형이 유지되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예산정책처의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2058년에는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최근 국민연금의 수익률 하락 추이와 기금운용 조직의 비정상적 운용으로 인해 연금 지급의 지속성과 안정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민연금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민연금 지급보장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명문화하고자 함.

한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및 사학연금 등 특수직에 대한 연금은 국가가 기금수지 부족분을 이미 전액 보전하고 있어, 특수직과 일반국민 간 연금혜택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도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을 법적으로 보장하여야 함.

이에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을 명시함으로써 국민연금 급여지급에 대한 불안감을 일소하고 가입자가 수급액을 보장받도록 하되, 국가가 기금수지 부족분을 보전할 경우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어도 5년마다 다시 계산하여 재정적 균형이 유지되도록 함(안 제87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