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497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사고 발생 시 이용자의 고의·중과실 등 책임 있는 사유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입증하도록 하고, 약관 변경 시 이용자에게 개별적 동의를 받는 등의 방식으로 알리도록 하여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사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금융사고로 인한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이 때, 이용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음은 이용자 본인이 스스로 입증하여야 하나, 전자금융기술은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영역이자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분야로서 이용자가 사고원인과 손해 간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어려움. 실제로 2013-2017년까지 1,506건의 전자금융 보안·기술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45건의 재판 중 이용자가 승소한 사례는 한 건도 없음.

이에 금융사고 발생 시 이용자의 고의·중과실 등 책임 있는 사유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입증하도록 하고, 약관 변경 시 이용자에게 개별적 동의를 받는 등의 방식으로 알리도록 하여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사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제24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9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