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17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각각 단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기오염이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우려가 증대되면서 대기환경문제는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따라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나 현행법상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수립·시행 주기 및 변경 주기가 지나치게 길어 시의성 있는 대책의 수립·시행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각각 단축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