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許琮植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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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의 판결 취지 등을 고려하여, 「공직선거법」제6장의2(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제57조의2부터 제57조의8까지의 조항 및 이와 관련된 벌칙 조항을 「정당법」으로 옮겨 신설함으로써 잘못된 입법 체계를 바로잡고, 부정선거운동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정당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김영배 등 43명 폐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의 위임ㆍ위탁에 대한 문구를 명확히 정비하고,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과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의 위탁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전문성 있는 특정 기관에 위탁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기하며, 이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 및 제17조제4항에 따른 위기발달장애인쉼터의 운영과 동법 제22조에 따른 계좌 관리의 점검을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업무의 신뢰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최혜영 등 10명 법률 확정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히 마스크 등 방역용품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예방 효과 제고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자 함 서영석 등 23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 등 23명 반영 폐기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히 취약계층의 마스크 수급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추가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예방 효과 제고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자 함 서영석 등 23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 등 23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 등 23명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총리령에서 정하고 있는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의 주요 준수사항을 법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이를 포함하여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의 모든 주요 준수사항에 대하여 위반 시에 벌칙에 처하도록 하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9명 반영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무 관련성에 의하여 18세 미만의 학생선수에 대한 스포츠폭력 문제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18세 미만의 학생선수에 대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제63조제1항제2호에 의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윤상현 등 13명 폐기 -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을 제정하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 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공동체 전통을 회복하여 주민의 행복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41명 폐기 -
국립청소년통일미래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립청소년통일미래원을 설치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통일체험연수 사업을 통해 청소년의 통일 공감대 형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11명 폐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용적률과 높이를 현행 100분의 115 이하에서 각각 100분의 120 이하로 완화비율을 상향함으로써 녹색건축물의 건축 활성화를 통해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영배 등 15명 폐기 -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 이은주 등 117명 가결 -
남북화해와 평화를 위한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와 9.19 평양공동선언 이행 촉구 결의안 양경숙 등 65명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조정교부금 배분의 형평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윤상현 등 10명 폐기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모바일콘텐츠 사업자로 하여금 콘텐츠가 특정 앱 마켓사업자에게 제공되는 경우 다른 앱 마켓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차별 없이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27명 폐기 -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정권과 정파를 초월하여 독립성을 유지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고자 함 강민정 등 14명 반영 폐기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거래소와 금융투자업관계기관 중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도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사외이사 재선임 시 외부평가를 거치도록 하며,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배진교 등 10명 폐기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 등 12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이체에 따른 연금보험료 감액 대상에 현행 계좌 이외에 신용카드 자동이체도 추가하여 납부 방식의 차이에 따른 납부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김원이 등 20명 반영 폐기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지원에 매입 소요경비와 더불어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시설비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4조제1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의 “사회기반시설”을 인용한 시설지원 근거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로 명확히 함으로써 지원 사업의 범위에 광장ㆍ공원ㆍ녹지 등 공간시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홍영표 등 44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신속하게 제재하고 관련 부당이득을 박탈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윤관석 등 12명 반영 폐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민 제안 허용, 지정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을 통해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김교흥 등 21명 반영 폐기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등 13명 반영 폐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등이 2년 단위의 빈집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빈집에 대한 공익신고제도를 규정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3명 반영 폐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원대상을 입주기업으로 확대하고, 신규 경제자유구역에 대하여 개발사업 착수 시점부터 5년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된 경제자유구역의 국유·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의 감면을 신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개발사업 착수 시점부터 5년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양향자 등 10명 반영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 등 10명 반영 폐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공받은 아이디어의 무단 사용자에 대해서도 여타 부정경쟁행위자와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개발자 등의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3명 폐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5년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부정수급에 관여한 계약업체에 대해서도 5년 범위 내에서 보조사업 수행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보조금 부정수급에 강력하게 대응하고자 함 정일영 등 16명 반영 폐기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가산금 부과방식을 일 단위 부과로 변경하고, 요율도 「국세기본법」상 납부지연가산세 수준으로 인하하여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정일영 등 16명 반영 폐기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 등급에 관계 없이 시각장애인이 점자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3명 반영 폐기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기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사업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3명 법률 확정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에서 현지실사 업무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3명 법률 확정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에서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명시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3명 반영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산후조리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ㆍ법인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28명 반영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개정함으로써 국가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27명 반영 폐기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운동부를 운영하는 학교의 장은 인터넷홈페이지에 훈련 일정과 장소 등 훈련정보를 게시하여 공개하고, 학교운동부지도자는 훈련일지를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스포츠폭력 등 사건이나 사고 발생 시 반드시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훈련 일지 미제출이나 미보고 또는 거짓 보고에 대하여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윤상현 등 11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분쟁위원회의 조정·재정 결과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여 건축분쟁위원회 조정·재정 결과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김교흥 등 11명 반영 폐기 -
건설안전특별법안 발주자부터 적정한 공사비용과 공사기간을 제공하고, 원수급인이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하는 등 건설공사 주체별로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책임을 소홀히 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여 현장의 근로자들에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해주기 위함임 김교흥 등 13명 폐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대중음악과 관련된 자료를 전문적으로 수집, 보존, 연구하는 기관인 한국대중음악자료원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대중음악의 진흥 기반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대중음악의 확산을 도모하려는 것임 홍영표 등 28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더해 대법원장의 인사권 남용을 통제할 방안으로 사법행정위원회에서 판사의 임명ㆍ연임ㆍ퇴직ㆍ보직 등 인사와 관련한 기본원칙 승인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사법행정위원회 산하에 법관 전원으로 구성된 법관인사운영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인사안을 심의하도록 하여 법관 인사제도의 외부참여와 법관 독립의 균형이 잡히도록 설계함 이수진(D4L60530) 등 35명 폐기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7년 이상인 공사중단 건축물의 활용방안을 포함한 정비계획 수립, 10년 이상 장기공사중단 위험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 의무화,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항목 확대, 정비지원기구 업무 명확화 및 정비사업 시행주체를 시ㆍ도지사에서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변경 등을 통해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김교흥 등 21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지역혁신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경영기반 확충 및 구조고도화 등 효율적인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기금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6명 폐기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 지역중소기업 혁신정책의 추진환경이 급변하고 특히 지역중소기업의 관점에서 클러스터링을 촉진하고 유도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수립하려고 해도 근거 법령이 미비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미래지향적 혁신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지역중소기업의 육성과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 마련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중소기업에 대해 주체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의 기반 강화를 도모하고 이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어기구 등 16명 반영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 등 10명 반영 폐기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 중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재정 여력이 부족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에 우선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도서관을 통해 해당지역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양질의 교육과 문화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재원이 빈약한 지역의 빈곤이 미래세대에게 되물림 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윤상현 등 11명 반영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예방 및 관리 활동 등의 주체에 약사ㆍ한약사 및 약국 등을 추가하고, 이들의 조제업무, 방역물품 제공 등의 의무사항을 명시하며, 약사ㆍ한약사 및 약국 등에 대한 손실에 대한 보상과 재정적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감염병 위기에 대비한 약사ㆍ한약사 및 약국 등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2명 반영 폐기 -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무총리 소속으로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을 설치하여 통일 관련 법제 정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통일 관련 법제 업무의 중복을 방지하고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통일법제 연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10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읍·면·동 단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여 과다한 규제를 철폐하고 정책 목적 달성을 명확히 하고자 함 김교흥 등 17명 반영 폐기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무공무원법」을 개정해 외무공무원의 임용된 이후 출생한 외무공무원의 자녀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5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고자 함 김영주 등 10명 폐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 시행 후 국회의장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각 교섭단체에게 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통고하고, 해당 기간 내에 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교섭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조직법」상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사람 중 하나인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해당 교섭단체의 추천을 갈음하여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법으로 규정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인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구성과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회 위원의 구성 등을 변경하려는 것임 박범계 등 22명 반영 폐기 -
국악진흥법안 국악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악을 보전ㆍ계승하고 육성ㆍ진흥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김교흥 등 37명 반영 폐기 -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필요한 경우에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국유물품을 숙련기술자단체에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명시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1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숙련기술장려법」 개정을 통해 숙련기술의 장려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1명 폐기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 등급에 관계 없이 시각장애인이 점자 여권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3명 철회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에 진출했던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에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우선입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3명 법률 확정 -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전략적인 외교정책 수행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분담금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고자 함 김영주 등 11명 반영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근로자를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 포함하되,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능력에 따라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0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 등 26명 반영 폐기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평의원회를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대학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인사가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학교 운영의 민주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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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김두관 등 15명 반영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 밀집하여 감염전파의 위험이 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의 경우 방역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하고, 정기적 방역 관리교육을 이수토록 하여 방역 관리 위험도 평가와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을 확인토록 하고자 함 김성주 등 17명 반영 폐기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권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된 조합 등에 대하여는 그 조합의 이름으로 특허출원인,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통상실시권자, 질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25명 폐기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영사협력원의 자격기준, 위촉방법, 활동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영사협력원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12명 폐기 -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안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건강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체적용제품에 대한 종합적 위해성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여 총괄 수행하는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성주 등 15명 법률 확정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용자는 ‘일용근로자’와 ‘파견근로자’의 처우를 각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처우보다 우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폐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처우를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처우보다 우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폐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의 처우를 각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통상근로자’의 처우보다 우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시간근로자의 처우를 통상근로자의 처우보다 우대할 수 있도록 권장하며 이를 균등한 처우로 규정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폐기 -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정호 등 27명 폐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대한 전문성 부족 및 노사의 무관심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사 및 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되어 퇴직연금제도운영의 책임성과 함께 자산 운용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퇴직연금제도 운영방법(기금형)을 도입하여 퇴직연금제도의 노후생활보장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한정애 등 13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열람한 경우의 벌칙을 신설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26명 반영 폐기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 관련 침해소송에서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지정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쟁해결을 위한 실효적인 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26명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예·결산 심사시 예산 및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와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예산 및 기금이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기후변화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허영 등 22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금의 면제ㆍ감액 사유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재난으로 인하여 수업의 질이 저하된 경우를 면제ㆍ감액 사유에 포함하고, 이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윤상현 등 10명 반영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3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이 법에 따른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비용이 지출된 경우 그 비용에 대해 국가 및 지자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이행 의무를 고의 또는 악의적으로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형의 가중처벌을 적용하도록 하여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고의적·악의적 행위를 방지하고자 함 김성주 등 16명 반영 폐기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공개가 금지된 정보를 공간정보사업자 등이 전문위원회의 의견 청취, 국토교통부장관의 보안심사 등을 거쳐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간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여 공간정보 활용을 통한 산업 성장의 효과 및 재정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광재 등 49명 법률 확정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포함시키고(안 제5조제21호의3 신설), 그 직무범위를 아동학대 범죄로 규정하여(안 제6조제18호의3 신설)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23명 폐기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이루어지는 장애 정도 심사 결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개정하여 종전의 3급 장애인도 장애인연금 수급에 있어서의 중증장애인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최혜영 등 22명 폐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 등 17명 폐기 -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전쟁범죄와 반인도범죄, 집단살해(제노사이드) 등 국제법상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주권면제 등 부적용 촉구 결의안 전용기 등 63명 폐기 -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 강병원 등 123명 폐기 -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부정행위의 종류를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보다 상위법령인 학술진흥법에서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연구부정행위의 범위를 명확화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그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박찬대 등 11명 법률 확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질병관리청장이 지역단위의 감염병 예방ㆍ관리 및 피해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치료 전담병원의 지정, 병상 조정, 의료인력ㆍ장비 등의 긴급지원 및 위생ㆍ방역용품의 우선공급 등의 조치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재난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 배진교 등 10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감염병 재난으로 인하여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되는 때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화물ㆍ택시 운수종사자 등에 대하여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보호하려는 것임 배진교 등 10명 폐기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등급” 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여권법」 제9조제2항의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이라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김영주 등 12명 반영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타당성 조사 기준을 경제적·사회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7명 폐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지역에 대해 기준보조율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높은 수준의 비율을 더하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수행 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8명 폐기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내국세 총액의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023년까지 26.14%로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반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8명 폐기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마을운동조직 회원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6명 폐기 -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 보상특별법안 지금이라도 월남전 참전군인들에게 특별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함께 그 명예를 선양하려는 것임 윤상현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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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감면 조항에 도시재생 사업자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도시재생 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3명 폐기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허용물질 및 사용가능조건에 제시된 화학물질과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공시 유기농어업자재를 유해화학물질 관리대상에서 적용을 제외하여 소규모 영세 농가들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김정호 등 12명 반영 폐기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기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방송통신대학교의 책무와 운영기준, 특수성 등을 명시하는 제정법을 마련함으로써 방송통신대학교의 국립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진표 등 197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