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445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에 진출했던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에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우선입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확산 및 국가 간 무역 분쟁 등으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이전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국내로 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이하 “국내복귀기업”이라 한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높아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주요 무역항에 조성되어 수출입 물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는 항만배후단지는 입지여건상 글로벌 공급망의 대체 공급지로 부상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해외에 진출했던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에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우선입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1항제2호의2 및 제70조제3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53명 중 24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2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40
  • 반대 0
  • 기권 13
  • 표결 불참 47

가결선 127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