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32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2018년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지방자치를 강화를 주요 과제로 담고 있으며, 지방정부에 자주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명확히 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지방자치를 강화를 주요 과제로 담고 있으며, 지방정부에 자주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명확히 하고 있음.
그러나 20대 국회에 이어 논의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자치법의 본령(本領)인 자치고권(自治高權)을 확대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매우 미약하게 반영되어 있어,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이에 본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헌법적 테두리 안에서 지방분권을 현저히 심화하는 방향의 내용을 담았음.
우선 자치의 근간인 조례 제정권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 제정 범위를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확대함(제29조). 또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확대를 위해 기존 읍면동장의 선임 방식을 개방하였음(제132조 2항 신설). 그리고 주민투표법 청구권자에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청구하는 경우 반드시 주민투표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제18조 3항 신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라고 병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제2조 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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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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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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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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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