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65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타당성 조사 기준을 경제적·사회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의 경우 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2006년에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이 기준은 특별한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그 동안의 물가상승률과 지방재정규모의 성장 등을 감안할 때 현행 기준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조사수요의 증가와 조사기간의 장기화로 인해 사업의 적시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타당성 조사 기준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타당성 조사 기준을 경제적·사회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안 제3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7

공동발의 16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