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826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등급” 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여권법」 제9조제2항의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이라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등급제도가 폐지되고 장애유형별 특성과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 및 환경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새로운 기준으로 개편됐으나, 현행 「여권법」 제9조제2항에는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이라는 장애등급의 표현이 남아 있어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더불어 현재 장애정도에 상관없이 본인이 희망할 경우 모든 시각장애인에게 점자여권을 발급하고 있으나 현행 관련 조항이 개정되지 않으면서 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음.

이에 “장애등급” 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여권법」 제9조제2항의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이라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외교통일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외교통일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12-02), 같은 법률명(여권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