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06217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긴급한 사유로 발급하는 여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여권의 종류에 긴급여권을 추가하고, 단수여권 발급 대상에 병역과 관련된 사람을 제외하며, 여권의 발급 등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하고, 여권 등의 발급과 관련한 수수료의 면제 근거를 두며, 장애등급 관련 용어를 삭제·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긴급한 사유로 발급하는 여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여권의 종류에 긴급여권을 추가하고, 단수여권 발급 대상에 병역과 관련된 사람을 제외하며, 여권의 발급 등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하고, 여권 등의 발급과 관련한 수수료의 면제 근거를 두며, 장애등급 관련 용어를 삭제·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긴급여권을 여권의 종류에 추가함으로써 앞으로는 여권 발급에 관한 국제기준에 맞추어 1년 이내의 유효기간이 설정된 단수여권인 긴급여권을 발급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안 제4조제2항 및 제6조제1항제5호 신설).
나. 미성년자가 여권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함(안 제9조제4항 신설).
다. 병역과 관련한 여권 발급 제도를 개선함.
1) 「병역법」에 따라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단수여권 발급 대상에서 제외함(현행 제6조제1항제3호 삭제).
2) 「병역법」에 따라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외여행 허가 기간을 지나 국외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여권 등의 반납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1항제4호 신설).
라. 외교부장관은 여권의 발급 및 효력상실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출입국기록정보 및 병적기록 등 병역 관계 정보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마. 외교부장관은 여권 등의 발급 사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과 기재사항변경과 관련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3항 신설).
바. 외교부장관의 여권 발급 등의 사무 일부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정함(안 제21조제1항).
사.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등급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을 쉬운 한자어 및 한글로 개정하는 등 법률 용어를 정비함(안 제9조제2항, 안 제11조제1항제3호, 안 제12조제1항제4호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75명 중 262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38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62
- 반대 0
- 기권 13
- 표결 불참 25
가결선 138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외교통일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얼굴 없이 아래 목록에 있어요.
반영된 원안 3건
-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 정부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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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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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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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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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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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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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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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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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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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