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261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권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된 조합 등에 대하여는 그 조합의 이름으로 특허출원인,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통상실시권자, 질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허출원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민법상 권리능력이 없는 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의 이름으로 특허권을 소유하거나 활용할 수 없음.
그러나 해외의 경우 미국과 중국은 조합의 지식재산권 소유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주요 국가에서 이미 지식재산권이 유망한 투자 대상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이 아닌 조합 형태의 펀드도 특허권을 직접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지식재산권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된 조합 등에 대하여는 그 조합의 이름으로 특허출원인,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통상실시권자, 질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