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653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내국세 총액의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023년까지 26.14%로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반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교부세율 19.24%는 2006년에 인상된 이후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는데, 최근 기초연금 도입 등으로 복지지출의 증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통해 지방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내국세 총액의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023년까지 26.14%로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반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호 및 부칙 제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