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835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가산금 부과방식을 일 단위 부과로 변경하고, 요율도 「국세기본법」상 납부지연가산세 수준으로 인하하여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는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가산금이 체납된 경우에는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각각 부과요율 상한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중가산금 부과방식이 월 단위로 부과되고 있어 체납자가 부주의로 인해 단 1일이라도 경과한 경우에도 월 단위로 부과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부과요율도 「국세기본법」보다 높은 수준임.

이에 중가산금 부과방식을 일 단위 부과로 변경하고, 요율도 「국세기본법」상 납부지연가산세 수준으로 인하하여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5조의3제2항제2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6

공동발의 15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04-22), 같은 법률명(부담금관리 기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