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097
국립청소년통일미래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립청소년통일미래원을 설치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통일체험연수 사업을 통해 청소년의 통일 공감대 형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남북 분단이 지속되면서 통일에 대한 관심과 긍정적 인식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임. 특히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비롯한 재외동포 청소년, 외국인 청소년 등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체험연수를 통해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함.
통일부 산하 통일체험연수 전문기관인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서 매년 4만여명에 대해 통일 관련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고,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적인 교육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국립청소년통일미래원을 설치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통일체험연수 사업을 통해 청소년의 통일 공감대 형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립청소년통일미래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년 통일체험연수를 통해 청소년의 통일공감대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립청소년통일미래원은 청소년 통일체험연수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통일 관련 세대·계층별 소통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안 제6조).
다. 국립청소년통일미래원에 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둠(안 제7조).
라. 국립청소년통일미래원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둠(안 제11조).
마. 국립청소년통일미래원은 출연금 및 보조금, 기부금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운영함(안 제12조).
바. 통일부장관은 국립청소년통일미래원을 지도·감독하도록 함(안 제2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