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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체도시개발사업을 거점기반시설의 상ㆍ하부 공간과 그 주변지역을 입체적으로 연계ㆍ활용하고 공적기능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정의하여 새로이 도입하고, 입체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 국공유지 임대 특례 등의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공적기능의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1명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 등 11명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79명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79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79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79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주호영 등 279명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흥회 이사의 임명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을 명시함으로써, 진흥회와 문화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1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의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한편 공영방송 본연의 임무인 방송의 공정성ㆍ공익성을 실현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1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자가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업무수행을 거부ㆍ방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처벌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강민국 등 12명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법 제16조제1항에 제2호의2를 신설해 아동학대 행위자가 받은 아동수당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강민국 등 12명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상 심신상실ㆍ심신미약 형벌감면 규정 및 작량감경 규정의 적용을 의무적으로 배제하려는 것임 강민국 등 12명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석을 요구받은 참고인은 질병, 부상,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국회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으로 원격출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5명 -
미래산업 발전 촉진 기본법안 4차산업을 포함한 미래산업의 발전 촉진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미래 신성장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영식 등 21명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 재정의 현황 및 장기 전망에 대한 통합적인 점검과 전망을 실시하고 재정안정화 조치를 모색하기 위해 고용보험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해 재정안정화 조치를 모색하려는 것임 이영 등 12명 -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가 보유한 보훈대상자의 주민번호, 주소, 보훈종류 등 정보를 보훈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가보훈처가 지방자치단체에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각종 보훈수당의 지급, 지원 사업의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관할지역으로 전입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수당 등 필요한 지원 신청을 하도록 홍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영 등 11명 -
국가의 재정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기관 등의 재정정보를 일원화하여 공개함으로써 재정정보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고자 국가의 재정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송언석 등 10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차등의결권주식을 도입하면서 비상장 벤처기업이 총주주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감사를 선임토록 하고자 함 이영 등 11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출산한 자녀가 「모자보건법」에 따른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인 경우 등일 때에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및 간병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영 등 13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사업의 허가 또는 승인, 재허가 또는 재승인에 관한 심사계획을 심사일 1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방송사업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공정한 심사를 도모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확대 제도를 정착하려는 것임 전주혜 등 11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운영과 관련된 안건 및 현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효율적으로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회에 중진협의회를 두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국회 운영과 관련된 안건 및 현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국회 운영을 위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2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진료 등에 드는 경비는 지원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여 우리 국민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입학을 지원한 학생의 입학 지원서, 학교생활기록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학 관련 서류를원본과 사본으로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입학 관련 서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강대식 등 15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급식의 관리ㆍ운영 기준을 강화하여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한무경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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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제한기관에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관세법인을 추가하고,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하였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업무와 관련하여 해당 관세법인이 관세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여 관세청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3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전(全) 기간으로 확대하되, 사용자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세제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주혜 등 13명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는 결과적으로 국내 제조업의 원가상승을 초래해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개별소비세법 취지에 맞게 석유제품 생산공정에 원료용으로 투입되는 잔사유에 대하여 조건부 면세를 적용하여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소비행위에 과세하는 개별소비세법 취지를 살리고자 함 추경호 등 13명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을 타인에게 상가건물로 이용하게 하는 경우 계약의 형태나 명목에 관계없이 현행법에 따른 상가건물 임차인의 지위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0명 -
이장ㆍ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장 및 통장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활동지원금·상여금·처우개선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이장 및 통장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동시에 이장 및 통장에 대한 행정· 및 재정상 지원에 전국적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1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보궐선거(대통령선거는 제외)가 당선인·지역구국회의원·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중대한 과실 및 부정부패의 사유로 실시되는 때에는 당선인 등을 후보자로 추천했던 정당은 그 재·보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정당의 책임정치를 구현하려는 것임 박수영 등 40명 -
공유경제기본법안 공유경제에 관한 국가 차원의 법적 지원·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자원의 활용 극대화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새로운 경제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 등 10명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등에게도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휴일로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전주혜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기업 또는 동일한 업종의 기업 요건을 삭제하고,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5년간 연장하여 경력단절 여성 고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전주혜 등 12명 -
법원행정처장(조재연) 출석요구의 건 주호영 등 103명 -
법무부장관(추미애) 탄핵소추안 주호영 등 110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청 시 소비자의 권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1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9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9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9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태년 등 279명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여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공포의 의미를 기리고자 함 조태용 등 20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대상을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등까지 확대하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강화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0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자가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에는 아동학대 전문의료기관이 피해아동에 대하여 조치한 상담ㆍ치료 등의 결과를 고려하여 가정 복귀를 결정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상담ㆍ교육ㆍ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상담ㆍ교육ㆍ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도록 하여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0명 -
“6·10만세운동 기념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윤주경 등 44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등 2020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어업인 관련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추경호 등 18명 -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등의 개발지원 및 긴급사용 특별법안 백종헌 등 61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신료 징수 위탁기관이 고유 업무와 분리하여 수신료 납입 고지를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수신료 거부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정경희 등 53명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예고제도와 같이 보좌직원에 대해 직권면직을 하려는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도록 규정하고, 보좌직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법률 전반부에 배치하여 체계를 재조정함으로써 보좌직원의 고용안정성과 사기를 높이고자 하는 것임 추경호 등 34명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스포츠윤리센터가 독립적으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보장하도록 하고, 스포츠윤리센터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이용 등 36명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조손가족의 복지 및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농어촌주민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강민국 등 10명 -

윤석열 검찰총장 탄압금지 및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촉구하는 결의안 주호영 등 106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처에 전력사업자의 보상비용을 제외한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명시함으로써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설치 목적을 분명히 하려는 것임 한무경 등 12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 등 19명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집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을 담당하는 회계책임자를 선임하고,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자료제출 및 검사에서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발견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모집자의 회계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한무경 등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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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상의 지방공기업의 채용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절차 등은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22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상 공공기관의 채용 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절차 등은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함으로써 공공기관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22명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대상지역을 동(洞) 단위로 지정하도록 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그 지정의 유지 여부를 매 분기마다 재검토한 후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주택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윤상현 등 12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의 영유아 보육의 질을 제고하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35명 -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희귀질환 등록통계사업에 드는 비용과 의료기관의 희귀질환등록통계자료 제출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고,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이용될 수 있는 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명수 등 37명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 금지 및 명단 공개를 도입하고, 양육비 지급의무를 위반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통하여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원활한 양육비 이행확보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전주혜 등 14명 -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 등 25명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보고 또는 자료를 요구받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등과 관련된 경우에도 감사대상기관이 서류등의 제출요구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국정감사 또는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보승희 등 25명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건 심의 또는 국정감사·국정조사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도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 없이 개별 국회의원이 행정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황보승희 등 26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개별 국회의원의 서류제출 요구를 가능하게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가 적시성 있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보승희 등 26명 -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 등 25명 -
북한의 대남 도발 규탄 및 북핵 폐기 촉구 결의안 조태용 등 103명 -
6·25전쟁 70주년 기념 호국영령과 국내외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感謝) 결의안 이태규 등 55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이등급 7급인 전상군경 등의 유족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무공수훈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지급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며, 65세 이상인 무공수훈자 등은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민국 등 11명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구의 구청장”도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보다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보승희 등 12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해외 창업도 함께 지원대상에 포함하고자 함 한무경 등 22명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등에 곱하는 비율을 법률에 명시하고,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9억원(1세대1주택자의 경우 12억원)으로 상향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조세부담 경감에 기여하고자 함 태영호 등 11명 -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6·25전쟁 당시 병역징집 대상 연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징집되어 참전한 소년소녀병 및 이중징집자와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강대식 등 16명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권리가 중심이 되는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친권자의 징계권을 삭제하되 체벌이 아닌 훈육을 하는 방향으로 친권자의 권리의무를 개선하고, 삭제된 조문 중 ‘감화 및 교정기간 위탁’ 부분의 내용을 거소지정권의 내용에 반영하고자 함 황보승희 등 12명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 입장권ㆍ관람권 등(이하 “공연 입장권등”)을 자신이 매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 또는 이를 알선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공연 입장권등의 현장 판매 의무 비율을 명시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2명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운영자나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사기의 죄를 범한 사람을 포함시켜 사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운영자나 종사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태영호 등 10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 등 10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등ㆍ하원 시 영유아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등ㆍ하원 시 보육교사나 부모 등 보호자에게 영유아가 안전하게 인계되도록 조치하고 확인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하여 영유아 안전관리 및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이종성 등 12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 확인업무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보호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아동학대 재발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6명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장애인의 장애의 유형에 맞는 필요와 요구, 장애의 정도 등에 맞는 내용 등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활동지원사의 교육과정은 장애인의 성별·연령과 장애의 유형에 맞는 필요와 요구, 장애의 정도 등에 맞는 내용 등에 따라 활동보조급여를 적절히 제공할 수 있도록 편성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2명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공중보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의약품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으로 지정하고 개발을 지원·촉진하여 중대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기회를 보장하고 공중보건 위기를 신속히 극복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5명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등이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활동지원급여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 노인등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5명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요양시설 등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영상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1명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 등 22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의 룰을 파괴·왜곡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 한편, 정치적 다양성을 더욱 보장하려는 것임 전주혜 등 19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일반적 시설 투자에 대해서도 임시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축된 기업의 투자심리를 개선하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며,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의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비율을 확대하고,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대폭 경감하는 과세특례 대상을 현행 연 매출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적용기한을 2021년 말까지 1년 연장함으로써 민생경제의 안정을 지켜내고자 함 추경호 등 103명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1조의 “경제 사정의 변동”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을 추가해 자영업자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적극적으로 보완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03명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재지변, 감염병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과중한 손해배상책임(위약금 지급 등)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약관조항을 개선함으로써 사전에 불공정한 계약을 예방하여 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03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양육하는 자녀가 감염병 확산에 따른 감염 우려로 등원 또는 등교가 중지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고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가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03명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등을 포함한 재난으로 취약계층의 생활을 안정시켜주기 위해 쌀을 지원한다 해도, 정부의 쌀 재고 적정수량이 80만 톤 선으로 계산되고 있고 실제 공공비축미를 포함한 쌀 재고 수량은 220만 톤이라고 하여 정부가 정부관리양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등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가구에 무상으로 쌀을 지원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어 보임 이달곤 등 103명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등의 원인으로 학교에서 무상급식 중단의 경우에 대비해 취약계층에게 식품구입을 지원하여 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무상급식 정책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함 이달곤 등 103명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 등 103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 등 103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