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許垠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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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억류 탈북민 강제 송환 저지 결의안 지성호 등 34명 반영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 비다수인 대상 채용되는 경우 일반직공무원으로는 임용될 수 없도록 제외함으로써 공무원 인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장동혁 등 11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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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철회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철회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철회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윤재옥 등 279명 가결 -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대구 옛 명칭인 달구벌과 광주의 순우리말인 빛고을의 첫 글자를 딴 달빛고속철도 건설에 관한 절차, 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달빛고속철도건설추진단의 신설 등을 규정함으로써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고 나아가 2038년 대구ㆍ광주 하계아시안게임의 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국토의 균형발전, 영호남 산업벨트 조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261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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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비핵화 및 도발 중단 촉구 결의안 윤재옥 등 112명 폐기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보호자에 대해서도 소방청장 등이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1명 폐기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령정비가 법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유효기간의 연장을 제한하고 있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6항의 단서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 대다수가 본인을 확인하고 신분을 증명하는 중요 수단 중의 하나로 운전면허증을 사용하고 있고, 모바일운전면허증 등과 같이 신분인증 수단이 다양화되면서 사용범위와 근거 등 사용자의 혼선이 가중되고 있어, 확인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명확하고 편리하게 제시ㆍ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만희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불체포특권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15일간 임시회 집회를 유보하도록 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임시회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 스스로 특권 내려놓기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김웅 등 10명 폐기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추진 과정에서 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과도하게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규제는 과감히 완화하고, 토지소유자 권익보호 및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함과 동시에 현장과 맞지 않는 비효율 사항을 발굴ㆍ개선하여 성공적인 지적재조사를 지원하고자 함 서일준 등 10명 법률 확정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 지급, 손실보상금 지급 시 위원회 보고, 부정지급 손실보상금 환수 기관에 해양경찰청을 추가하여 현행 제도의 입법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2명 법률 확정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해 명예퇴직 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입법상 불비를 해소하고, 주요 직위에서 헌신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명예퇴직 특례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이만희 등 12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8조제5항에 피해상황 조사의 방법, 기준 및 피해금액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대통령령에 농작물·가축·수산생물의 피해를 피해액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농산어촌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행업을 실시하면서 여행사가 렌터카를 유상운송에 이용하는 것을 현행법상의 렌터카 유상운송 금지에 대한 예외로 규정하여 현재 여행업 관행의 위법상태를 시정하고, 팬데믹 이후 재개되는 여행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윤상현 등 11명 폐기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사용자의 채무 조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채무의 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1명 폐기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의 국외 유출 및 침해행위의 입증요건을 완화하고,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 해외유출 시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 침해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국내 산업기술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상 근거를 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의 오남용을 막는 국회법 개정으로, 체포동의안이 기한 내 처리되지 않은 경우와 스스로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체포동의 관련 해당의원은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명문화하며, 체포동의안 및 석방요구안은 기명투표로 하여 표결의 책임성을 부여함으로써 헌법상 원칙과 국회의 자율권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관련 국회개혁의 의미를 살리고자 함 윤상현 등 1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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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농막의 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농막이 본래의 목적대로 농사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불가피하게 법정 상한 규모인 2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최대 30제곱미터까지 증축한 농막에 대해서는 농막소유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여 그 위법성을 해소하고 양성화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2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련 범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추가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0명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제한명령 대상인 노인관련기관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노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을 추가하여 노인학대예방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최영희 등 10명 법률 확정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무연고 시신 등 처리절차에 우선적으로 국가유공자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다하려는 것임 최영희 등 10명 법률 확정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광온 등 280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광온 등 280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광온 등 280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광온 등 280명 가결 -
지역과학기술혁신법안 김영식 등 16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의 취업제한명령의 내용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서의 자원봉사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자원봉사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최연숙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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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하여 우리 사회에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윤재옥 등 114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로 하여금 일정금액 이상을 등록하도록 규정한 현금ㆍ예금ㆍ증권과 달리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가상자산을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할 가상자산의 가액산정방법 또는 표시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1명 반영 폐기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꿀벌 보전시설의 설치·운영을 통하여 개체수를 확보하도록 하고 꿀벌의 집단폐사에 대한 대책 마련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꿀벌의 집단폐사가 양봉농가와 자연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양봉ㆍ시설과채류 농가의 안정적인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태호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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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관광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명시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반영 폐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등 12명 반영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식력이 소멸되는 의료행위를 통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는 사람들이 그 의료행위 전 ‘가임력 보전’을 위해 채취한 정자ㆍ난자의 동결ㆍ보존 등을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임신ㆍ출산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연숙 등 10명 법률 확정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수업소 지정제도를 폐지하여 유사ㆍ중복 인증제도를 정비하고 정부인증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최연숙 등 10명 반영 폐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듈러 교실 등의 임시교사에 대하여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1명 폐기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인구’의 개념을 추가하고, 생활인구와 더불어 관계인구의 확대를 위한 정책계획과 지원시책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잠재적인 관계인구가 정주인구 확대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지역균형발전-지역소멸 예방을 함께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최형두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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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증기관으로부터 성능 및 품질을 인증받은 대체부품에 대한 표현을 현행 인증대체부품에서 품질인증부품으로 변경하고, 신부품의 정의를 자동차제작사가 주문하여 생산한 부품뿐만 아니라 품질인증부품까지 포함하여 규정함으로써 대체부품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관련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장동혁 등 13명 반영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재 제도 이외에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동차 구매자의 신청으로 조정 절차를 개시하고 위원회가 적극적인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속하고 유연한 분쟁 해결이 가능한 조정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자동차 구매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분쟁해결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5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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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공무원이 퇴직을 신청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퇴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여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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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박성중 등 10명 폐기 -
양자기술 및 양자산업 집중육성에 관한 법률안 양자기술 및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기술개발과 상용화 촉진, 표준 선점 및 기업 지원, 인력양성과 정착, 연구거점 및 클러스터의 구축, 국제협력 등 전방위적인 육성을 통해 양자기술의 혁신과 양자산업 선도국 진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박성중 등 10명 반영 폐기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인허가 의제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0명 반영 폐기 -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안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주도하였던 민주화추진협의회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의 설립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시키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윤상현 등 42명 폐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운전자 등에 대하여 위반 사실을 알리는 정보화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임병헌 등 12명 폐기 -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칭 ‘승강기산업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설치ㆍ운영하여 국내 승강기 산업의 연구개발 강화 및 관련 산업 활성화로 대한민국 승강기산업의 세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태호 등 15명 폐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로 하여금 다음 연도에 실시할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 대상사업별 한도액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한도액을 국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0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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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교통공단법안 도로교통공단의 명칭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변경하여 국가 사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공공기관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이만희 등 10명 법률 확정 -
도로교통법 전부개정법률안 국민 생활과 매우 밀접한 「도로교통법」은 1961년에 제정되어 1984년ㆍ2005년 두 차례 전부개정이 있었으나, 71회의 일부개정으로 조문 구조 등의 정비 필요성 제기에 따라 새롭게 조ㆍ항ㆍ호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한편, 도로교통공단의 설립 목적 등에 관한 사항을 현행 법률에서 분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여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함 이만희 등 10명 폐기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지속가능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해당 지역의 발전과 성장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지역이 되도록 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정우택 등 28명 법률 확정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 이태규 등 31명 가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 등 31명 가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 등 31명 가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금융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금융감독원 외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도 금융교육업무 위탁기관으로 명시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교육을 통하여 금융범죄 피해 예방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최승재 등 11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에 의정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폐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실태조사 항목에 행복도, 건강상태, 본인 및 가족 구성원의 장애 여부와 장애 유형 등 조사대상자의 개별적 특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자살 예방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1명 폐기 -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윤두현 등 12명 폐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치료보호기관의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여 마약류 중독자를 적시에 치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연숙 등 10명 반영 폐기 -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권을 구체화하여 법률에 명시하고, 표준화된 점자규정의 준수를 위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점자 정책 관련 실태조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의무화하여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김예지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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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구비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소유자 등에게 24시간 사용 가능한 위치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응급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응급장비 점검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연숙 등 10명 반영 폐기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해사법원을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에 설치하여 해상분쟁을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국내자본의 해외유출을 줄이고자 함 장동혁 등 11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해사법원을 설치하여 해상분쟁을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국내자본의 해외유출을 줄이고자 함 장동혁 등 11명 폐기 -
디지털포용법안 디지털포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법적ㆍ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통한 공동번영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박성중 등 11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금지행위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하고, 야간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수신동의 처리 결과 통보 규정을 신설하며, 스팸 전송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를 상향하는 등 불법스팸 유통량이 줄어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건강하고 안전한 통신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박성중 등 10명 반영 폐기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와 사실상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 역시 기존의 금융회사와 마찬가지로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을 두도록 하여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윤두현 등 12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관한 현행 규정의 내용 및 체계를 고려하여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설치ㆍ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세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두현 등 13명 폐기 -
국회의원(김의겸) 징계안 태영호 등 31명 폐기 -
국회의원(장경태) 징계안 태영호 등 31명 폐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 상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조사항목별 결과를 포함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알권리를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최연숙 등 10명 법률 확정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화장시설의 유지ㆍ보수 의무를 추가하고, 국가로 하여금 화장시설의 유지ㆍ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장시설의 부족사태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임 최연숙 등 10명 법률 확정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0명 법률 확정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인 단체의 운영경비와 시설비 등을 지원하는 한편, 국유시설ㆍ공유시설의 무상사용과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통해 후계농어업인의 육성 및 단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이만희 등 14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보험사기죄를 범하거나 보험사기죄를 상습으로 범하는 경우 및 보험사기죄 또는 상습 보험사기죄의 미수에 그치는 경우에도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보험사기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을 방지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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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대상인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라 신고한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하고,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내용에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요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의 이중화 및 이원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방송통신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2명 반영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처별로 분산된 생애주기별 정책을 연계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격에 걸맞도록 재외동포 정책 전담 추진체계를 신설하는 한편, 환경변화에 따라 국가보훈 체계를 강화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15명 폐기 -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 신원식 등 115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와 그 구성원 및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학규제개선협의회를 신설함으로써 고등교육 혁신을 위한 규제개선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이태규 등 13명 폐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운동사 연구 기반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립운동의 정신이 후대에 올바르게 계승되고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사가 세계사적으로 올바르게 자리매김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윤주경 등 68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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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대학의 건전한 발전과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태규 등 10명 폐기 -
국회의장(김진표) 사퇴 촉구 결의안 주호영 등 115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의 자본금을 가진 대규모 상장회사에 한하여 사내이사가 마약사건으로 실형을 받거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 이사의 직을 면직시키는 등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장동혁 등 16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결격사유로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추가하여 마약류중독자를 공직에서 배제함으로써 공무원의 공직 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마약류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 장동혁 등 17명 폐기 -
미용사법안 미용업을 체계적인 서비스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제도적 기반과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서 분리하여 산업화 지원 체계로 개선하고, 미용업 종사자들의 권익보호와 함께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규율함으로써 미용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최영희 등 42명 폐기 -
마약류 등의 중독증 제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마약류 등의 중독증 제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기존의 처벌 및 치료보호 정책과 함께 마약류 등의 중독성 제거 및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제3의 보충적 평생교육제도를 구축하고, 그 평생교육정책에 의거하여 재발, 재범, 재중독 방지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발방지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마련함으로써, 마약류 등에 중독되어 직ㆍ간접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을 보호함과 동시에 모든 국민이 필로폰 등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및 중독의 폐해로부터 평생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 등 10명 폐기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정청래) 사퇴 촉구 결의안 박성중 등 11명 폐기 -
워싱턴 추모의 벽 건립 기념과 이를 계기로 한 한미동맹 지속 발전 촉구 결의안 이헌승 등 55명 가결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법」상 금고 이사장선거와 중앙회장선거도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 등의 선거와 마찬가지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의무위탁선거로 명시하여 선거운동 및 벌칙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고, 이사장선거의 경우에는 그 임기가 만료되는 해당 연도의 3월 중 두 번째 수요일에 동시에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원활한 선거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1명 반영 폐기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 현재 2천여명 이상의 산림치유지도사가 양성되어 산림치유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산림치유지도사 자격 부여에 관한 업무는 산림청 고시에 따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이 수행 중에 있으나, 업무 위탁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산림휴양법에 산림치유지도사 자격부여 업무 위탁조항을 신설하여 산림치유지도사 자격 부여 업무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고자 함 이만희 등 12명 반영 폐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하는 경우 유효기간을 정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2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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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반시설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0명 폐기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고 상임위원을 1명 증원하며, 상임위원이 겸하도록 하고 있는 사무처장을 별도로 임명토록 하는 등 효율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하고자 함 박성중 등 10명 폐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의 결과를 검토하여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실시기관은 이를 이행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1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주호영 등 83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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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피해상담소 업무를 관장하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은 초ㆍ중등학생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에 해당 학교의 관계자에게 상담업무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해당 학교의 관계자는 상담업무를 지속하여 피해자의 심신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황보승희 등 10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 등 11명 반영 폐기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나 아동성폭력범죄 등을 저지른 자가 형의 집행 이후 10년 동안 총기 등을 소지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총포 등 소지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자신의 생명 및 신체를 해칠 위험이 있는 자에 대해서도 총기 등의 소지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5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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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합법적인 사용을 위하여 이른바 ‘착용(着用) 영상기록장치’를 경찰장비에 포함시키고, 사용요건, 영상음성기록정보관리체계 구축ㆍ운영 및 사용기준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지성호 등 11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 체포동의가 요청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표결을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기명투표의 방법으로 하고, 그 기한까지 표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등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를 개선하여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정치혁신을 이루고자 함 권성동 등 28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청소년 및 가족에 관한 사무는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자 함 권성동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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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이 눈앞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遺棄)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0명 폐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입원의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2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을 설치 및 운영 또는 근무하려는 자 중 성범죄 전력이 있는 자를 결격사유에 포함시킴으로써,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학부모 및 아동의 불안감 또한 해소시키고자 하려는 것임 배현진 등 11명 법률 확정 -
민사소송비용법 일부개정법률안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당사자를 위한 수어통역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소송비용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사법절차에서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장애가 있는 사람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김기현 등 16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당사자에게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통역, 속기 및 녹음 등을 신청할 수 있음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사법절차에서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장애가 있는 사람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김기현 등 16명 폐기 -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 등 16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 등 16명 폐기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당사자를 위한 수어통역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소송비용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한편,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통역, 속기 및 녹음 등을 신청할 수 있음을 법원이 사전에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사법절차에서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장애가 있는 사람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김기현 등 16명 폐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사퇴 촉구 결의안 김기현 등 105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