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137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하는 경우 유효기간을 정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프트웨어의 개발ㆍ유지 및 관리 활동 등의 품질 향상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제도를 두고,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국가기관등의 사업 추진 시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시행령에서 그 유효기간을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규정하는 한편 2년 이내의 범위에서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인증의 효과를 제한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하는 경우 유효기간을 정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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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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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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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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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