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118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반시설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화단지의 운영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등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설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산업기반시설 등은 전기공급시설, 용수공급시설, 폐수처리시설, 집단에너지공급시설,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한 부지의 조성 등이 있음.
이러한 산업기반시설 등의 설치를 기업이 조성하기보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특화단지를 운영하는 것이 더 능률적이고 효과적일 것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반시설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