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268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무연고 시신 등 처리절차에 우선적으로 국가유공자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다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하고, 이를 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며, 공고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함.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무연고 시신 처리 시 228개 지방자치단체 중 105 곳에서 국가유공자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장사절차와 관련된 규정이 법령이 아닌 보건복지부 매뉴얼을 통하여 안내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잘 알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무연고 시신 등 처리절차에 우선적으로 국가유공자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다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37명 중 23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9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37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61
가결선 119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진보당
- 한국의희망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