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52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령정비가 법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유효기간의 연장을 제한하고 있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6항의 단서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규 정보통신 융합 등 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신기술ㆍ서비스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받아 해당 기술ㆍ서비스의 시장출시 등 사업화를 할 수 있음.

관계기관의 장은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정비하여야 하나,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도록 규정되어 있음.

다만, 해당 법령정비가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도록 예외가 규정되어 있으나, 법 개정이 지연되는 경우 임시허가를 받은 서비스가 중단될 우려가 있고, 임시허가 제도를 운용하는 「산업융합 촉진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등의 경우 연장을 제한하는 예외 규정이 없어,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시허가도 동일한 유효기간 연장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당 법령정비가 법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유효기간의 연장을 제한하고 있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6항의 단서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6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