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66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관광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명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2015년부터 ‘열린관광지’를 선정하여 접근성을 개선하고 편의시설을 구축하는 등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가족 등이 관광지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0년 국민여행조사’에 따르면 15세 이상 국민의 86%가 국내여행 경험이 있으며, 한 해 평균 다섯 번의 여행을 가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일년 간 한 번도 여행을 간 적이 없는 장애인은 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정부의 관광정책의 효과가 미미하고 보다 적극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장애인의 관광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3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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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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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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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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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