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84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금지행위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하고, 야간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수신동의 처리 결과 통보 규정을 신설하며, 스팸 전송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를 상향하는 등 불법스팸 유통량이 줄어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건강하고 안전한 통신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정보통신망의 발전으로 휴대전화,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은 편리한 홍보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하지만,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광고성 정보(불법 스팸)는 수신자의 불편을 유발하는데 그치지 않고 불법대출,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로까지 이어지며 수신자의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통신사의 불법스팸 전송 방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등 불법스팸 대응을 위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금지행위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하고, 야간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수신동의 처리 결과 통보 규정을 신설하며, 스팸 전송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를 상향하는 등 불법스팸 유통량이 줄어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건강하고 안전한 통신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금지사항 규정 정비(안 제50조제5항)

제50조제5항에 명시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의 금지행위로 명시된 각 호의 내용 중 “조치”를 “행위”로 변경

나. 야간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수신자 동의 관련 규정 정비(안 제50조제7항)

제50조제3항에 따른 야간 광고성 정보 전송을 위해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는 경우 그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 통보하도록 함.

다.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위반 시 벌칙 규정 정비(안 제50조의8, 제72조제1항제2호의2 및 제6호 신설, 제73조제3호 삭제, 제74조제1항제6호 삭제)

제50조의8에 명시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의 의미를 명확히 함.

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역무 제공 거부 등 의무 해태 시 처벌 강화(안 제76조제1항 신설 및 같은 조 제3항제12의4호 삭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50조의4제4항에 따른 필요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1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상향.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09-21), 같은 법률명(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