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88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발행하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상이등급을 판정하도록 함으로써 전상?공상군경 등에 대한 상이등급을 보다 신속하게 판정하기 위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 수검 후 보훈심사를 거쳐 상이등급 판정을 하고 있으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보훈병원이 전국 5곳에 불과하고 신체검사 담당 의사도 부족하여 공상군경 등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자의 신체검사 대기기간이 길어지는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발행하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상이등급을 판정하도록 함으로써 전상?공상군경 등에 대한 상이등급을 보다 신속하게 판정하기 위함(안 제6조의3제8항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 소속 확인 중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정무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2-12-05), 같은 법률명(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