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50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을 설치 및 운영 또는 근무하려는 자 중 성범죄 전력이 있는 자를 결격사유에 포함시킴으로써,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학부모 및 아동의 불안감 또한 해소시키고자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지난 2020년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사람에 대해 유치원?초?중?고교 교사 자격 박탈 및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발의 및 통과하면서 성범죄에 대한 교원의 자격 요건을 높였음.
그러나 보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의 수가 급격히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을 설치 및 운영 또는 근무하는 자의 성범죄 전력에 대한 자격정지 부문은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최근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3년여에 걸쳐 만4세~5세 아동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강요까지 한 사건이 드러나면서 기존 유치원과 학교 뿐 아니라 아동을 교육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도 더 높은 도덕적 잣대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어린이집을 설치 및 운영 또는 근무하려는 자 중 성범죄 전력이 있는 자를 결격사유에 포함시킴으로써,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학부모 및 아동의 불안감 또한 해소시키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7호ㆍ제8호 및 제20조제4호ㆍ제5호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99명 중 19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0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99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98
가결선 100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녹색정의당
- 개혁신당
- 새로운미래
- 새진보연합
- 진보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