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해사법원을 설치하여 해상분쟁을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국내자본의 해외유출을 줄이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해양강국으로 도약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사법원이 없어 대부분의 해상분쟁을 외국의 중재 제도나 재판에 의존하고 있음. 매년 늘어나는 해사 사건 해결을 위해 4000억원 가량의 비용이 해외로 빠져 나가고 있는 상황임.

이에, 해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해사법원을 설치하여 해상분쟁을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국내자본의 해외유출을 줄이고자 함(안 제28조의5부터 제28조의8까지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장동혁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