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59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의 자본금을 가진 대규모 상장회사에 한하여 사내이사가 마약사건으로 실형을 받거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 이사의 직을 면직시키는 등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장회사의 사외이사에 대하여는 사외이사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독립성,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정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사내이사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러나 대규모 상장회사의 임원 등의 업무는 국민의 재산상 권리와 국가의 경제적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대규모 상장회사의 사내이사의 자격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마약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높고 용이하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바 투명하고 건전한 기업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마약사범에 한정하여 이사 자격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일정 규모의 자본금을 가진 대규모 상장회사에 한하여 사내이사가 마약사건으로 실형을 받거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 이사의 직을 면직시키는 등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42조의14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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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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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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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