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50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양육자가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게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의 추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하여 3명 이상의 미성년 다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하고,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1년 이내에 다자녀 양육자의 사망 등으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다자녀 양육자 중 1명의 사망으로 차량의 소유권이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미성년 자녀에게 공동상속되는 경우 자동차가 다자녀 양육을 위해 사용되고 있음에도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다자녀 양육자가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게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의 추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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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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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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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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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