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347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흥회 이사의 임명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을 명시함으로써, 진흥회와 문화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방송문화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이사를 두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사 전원을 방송에 관한 전문성과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방송이나 언론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력이 없는 사람이 이사로 임명되는 일명 낙하산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특히 현재 진흥회의 이사를 임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성방식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을 감안하면, 방송문화진흥회뿐만 아니라 진흥회가 임명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문화방송 사장의 정치적 중립성 또한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진흥회 이사의 임명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을 명시함으로써, 진흥회와 문화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진흥회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이사 13명을 두도록 하고, 이사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7명과 그 밖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명을 대통령이 각각 임명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및 제4항).

나. 임원,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와 그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다른 방송사업자의 사장·임원은 임기 중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다.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임면제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9조제4항 단서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본회의에서 가결됐고, 아직 공포 전이에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미래통합당 10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2-12-02), 같은 법률명(방송문화진흥회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