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9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등 2020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어업인 관련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코로나-19 영향으로 각종 행사 취소로 인한 화훼소비 급감, 개학연기로 인한 학교급식 중단, 농촌관광 수요 감소, 외국인 이동제한으로 인한 농업인력 부족 등 농업부문에 피해가 크게 발생하여 농어민들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 이러한 가운데 상당수의 농어업인 관련 조세특례가 2020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게 될 예정임.

이들 농어업인 관련 조세특례가 연장되지 않고 일몰될 경우 농어민의 소득 감소, 생산비 폭등과 농어업분야 투자 기피로 인한 농어업경쟁력 하락, 농어민들의 자경·출어의욕 저하, 후계 농어업인의 육성 차질 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농어업 기반이 흔들릴 우려가 큼.

이에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등 2020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어업인 관련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축사용지 및 어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함(안 제69조의2, 제69조의3)

나.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함(안 제71조제1항).

다. 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함(안 제72조제1항).

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함(안 제87조의2).

마. 비과세예탁금 및 출자금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함(안 제88조의5, 제89조의3).

바.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함(안 제99조의4제1항).

사.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함(안 제105조제1항).

아.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함(안 제106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미래통합당 18

공동발의 17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11-30), 같은 법률명(조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