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060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해외 창업도 함께 지원대상에 포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 할 때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 국내에서 창업한 자에 대한 해외 진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으나, 청년이 해외에서 창업을 할 경우에는 그 지원적용에서 제외되고 있음.

해외 창업을 하면 현지에서 우리 국적의 동포도 많이 고용하고, 또 해외사업이 잘 되면 국내로 사업을 이전할 수 있음. 청년 해외 창업 지원은 우리 경제 영토를 전 세계로 넓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 이에 청년의 해외 창업도 함께 지원대상에 포함하고자 함(안 제4조의2제1항제4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미래통합당 21
  • 무소속 1

공동발의 2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11-25), 같은 법률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