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016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요양시설 등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영상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의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도의 노인학대 신고 접수는 총 15,482건이며, 학대 판정은 2014년 3,532건에서 2018년 5,188건으로 4년 사이 1,500건 이상 증가하였음.

학대가 재발되는 경우도 2014년 208건에서 2017년 359건, 2018년 488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학대는 가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노인요양시설 등의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주로 발생하였음.

특히 노인요양시설 등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자기 방어능력이 떨어지는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학대가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학대를 우려하는 시설의 이용자나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노인요양시설 등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영상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미래통합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11-25), 같은 법률명(노인장기요양보험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