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2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기업 또는 동일한 업종의 기업 요건을 삭제하고,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5년간 연장하여 경력단절 여성 고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과 출산, 육아, 자녀교육 등의 사유로 퇴직한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돕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기업 또는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 재취업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유인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장려를 동일한 업종으로 제한해야 할 이유가 없고, 경력단절 후 다른 업종에 재취업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장려를 위해 동일한 업종으로 제한하는 것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당 기업 또는 동일한 업종의 기업 요건을 삭제하고,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5년간 연장하여 경력단절 여성 고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9조의3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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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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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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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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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