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032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정부는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이에 따른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추진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는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이에 따른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추진하고 있음.

해당 개정안은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특례시’를 도입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자치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사무처리 및 행정·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 인구 50만 이상에 대해서는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의 논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선별 지정한다는 내용임.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사회 구성요소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수도권 인구가 전체인구의 50%를 초과한 상황으로서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어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방자치 사무의 효율적인 배분 및 처리를 위하여 비수도권 도시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실현이 필요함.

이에 비수도권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정하고,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중 행정 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하여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5조제1항 및 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미래통합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12-03), 같은 법률명(지방자치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