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584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제한기관에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관세법인을 추가하고,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하였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업무와 관련하여 해당 관세법인이 관세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여 관세청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를 두어 공직자가 재직 시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퇴직 후에도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고 있음.
그런데 관세청 퇴직 공무원이 관세법인에 취직하여 전관예우를 이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례가 있어 관세법인도 다른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과 같이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규모 이상이면 취업제한을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취업제한기관에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관세법인을 추가하고,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하였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업무와 관련하여 해당 관세법인이 관세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여 관세청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5호의2 신설, 같은 조 제5항 및 제7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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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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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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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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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