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52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을 타인에게 상가건물로 이용하게 하는 경우 계약의 형태나 명목에 관계없이 현행법에 따른 상가건물 임차인의 지위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가건물 임차인의 경제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임대차의 대항력, 최대 10년까지의 계약갱신요구권, 차임 증액의 제한, 권리금 보장 등의 임차인 보호수단을 두고 있음.

그런데 코레일이나 ㈜SRT 등의 일부 공공기관이 소유하는 역사 내 매장 등 상업시설을 사실상 타인에게 빌려주어 편의점이나 카페 등을 운영하게 하면서, 임대차계약이 아니라 ‘운영제휴계약’ 등의 명목으로 소위 백화점식 수수료매장 계약을 체결하여 최대 5년의 범위에서 매년 계약갱신여부를 결정하는 등, 중소기업이나 영세상공인을 보호하여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상업시설 운영자를 민간 상가건물 임차인보다 더 불리하게 대우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그러므로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을 타인에게 상가건물로 이용하게 하는 경우 계약의 형태나 명목에 관계없이 현행법에 따른 상가건물 임차인의 지위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미래통합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