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0980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 금지 및 명단 공개를 도입하고, 양육비 지급의무를 위반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통하여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원활한 양육비 이행확보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상담 및 법률지원,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2015년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출범한 이후 양육비 이행 규모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나, 양육비 채권을 확보한 경우에도 실제 양육비 이행률은 2019년 기준 35.6%로, 여전히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
미성년 자녀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위해서는 비양육 부모에 대한 양육비 이행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 금지 및 명단 공개를 도입하고, 양육비 지급의무를 위반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통하여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원활한 양육비 이행확보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1조의4, 제21조의5 및 제27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여성가족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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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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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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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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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