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06218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 및 명단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함으로써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2. 대안의 제안이유
2015년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이후 양육비 이행 규모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이용한 경우조차 양육비 이행률은 2020년 6월 기준으로 36.9%에 불과한 바,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을 통하여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 및 명단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함으로써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4 신설).
나.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5 신설).
다.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27조제2항제2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56명 중 24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29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49
- 반대 0
- 기권 7
- 표결 불참 44
가결선 129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여성가족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5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5명이에요.
- 국민의힘 2
- 더불어민주당 2
- 미래통합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5건
-
전주혜 미래통합당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4명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윤영석 국민의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임이자 국민의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처리 과정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
법사위 회부
-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